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정부의 노력과 전망

-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 증가로 경제성장에 악영향 -

- 유류보조금 삭감과 천연자원수출 고부가가치화로 해결 노력 -

 

 

 

□ 쌍둥이 적자가 인도네시아경제에 미치는 영향

 

 ○ 쌍둥이 적자 현황

  - 2012~2014년 인도네시아는 재정적자와 경상수지(무역수지) 적자가 동시에 확대되는 쌍둥이 적자 현상이 진행

  - 2012년부터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급속히 상승해 전체 경제규모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1년까지 인도네시아는 경상수지(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왔으나, 2012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 폭도 증가하는 추세

 

                                                                                                            (단위: 억 달러, %)

지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순정부부채/GDP	28.64	26.83	24.55	26.23	30.42	34.84
수출실적	1,165	1,578	2,035	1,900	1,825.7	1480.5
수입실적	968	1,357	1,774	1,917	1,866.3	1497.9
무역수지	197	222	261	-16	-40.6
경상수지	106	56	119	-241	-243	-196

주1: 수출·수입실적, 경상수지 통계는 2014년 10월 기준

   2: 쌍둥이 적자(Double Deficit, Twin Deficit)는 1980년대 美 레이건 행정부 당시 재정수지 적자와 무역수지 적자가 동시에 누적되는 상황을 일컫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정부지출의 증가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와 ‘세출/세수’의 증가에 따른 정부부채의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을 지칭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정부부채의 상환은 세금징수를 통하거나 중앙은행 화폐발행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민간의 가처분소득 감소(세금) 및 인플레이션(화폐발행)으로 민간소비 및 투자에 악영향을 미침. 또한 정부부채의 증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경기부양정책, 인프라구축을 위한 투자 등에 투입할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경상수지(무역수지) 증가는 대외부채를 증가시켜 국가신인도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이는 대규모 자본유출과 화폐가치 폭락으로 이어져, 국가부도사태로 이어질 수 있음.

 

□ 쌍둥이 적자의 주요 원인

 

 ○ 유류보조금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2년에 유류보조금으로 220억 달러를 집행함. 이 금액은 정부재정의 약 20%, 전체 GDP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큰 금액

  - 2000년대 중반 들어 국내 석유소비의 증가로 석유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면서 유류보조금은 재정적자의 주요인으로 등장함.

 

 ○ 교역조건악화와 국제경기침체로 인한 자원수출감소

  -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천연자원의 가격이 하락세임. 가스, 석탄, 구리, 코코아, 커피 등 주요 원자재와 농산품 가격이 2013, 2014년에 걸쳐 하락함.

 

자료원: World Bank

 

  - 2010년 이후 세계경기의 침체는 인도네시아 자원수출에 악영향임. 특히 천연자원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10년 이후 매년 낮아지고 있음.

자료원: Standard Chartered Reseach

 

□ 인도네시아정부의 해결방안

 

 ○ 유류보조금 축소 및 철폐

  - 조코위 신정부는 유류보조금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보조금을 축소·삭감함.

  - 2014년 11월 1차로 보조금을 삭감한 이후, 2015년 1월 쁘레미움 휘발유 보조금을 철폐하고 솔라 경유에는 리터당 1000루피아로 보조금을 고정시킴.

 

 ○ 주요 수출품인 천연자원의 수출고부가가치화, 유전개발을 통한 수출물량 확대 및 유망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품목 다변화

  - 인도네시아정부는 신광업법 시행을 통해 비가공 광물의 수출을 금지하고 제련된 금속의 수출만 허용해 천연광물 수출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임.

   · 수디르만 사잇 신임 광물에너지부장관은 2014년 초부터 시행한 광물원광 수출금지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힘. 수디르맛 장관은 인터뷰에서 “주력 수출품목인 천연자원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려면 다운스트림 산업을 육성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광수출 금지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자료원: Jakarta Post)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되는 제3차 중기개발계획(RPJMN3)은 자원(해양자원 포함) 및 지식개발을 통한 지속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주요 과제 중의 하나로 ‘Energy Sovereignty’ 확보를 위해 에너지 자원 생산을 확대할 예정임. 이를 위해 천연가스 생산량을 늘리고 정제 및 운송 인프라도 확대할 예정

 

자료원: Bappenas(인도네시아국가개발기획청)

 

  -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망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014년 4월 9일에 발효된 개정판 네거티브 리스트(대통령령 No.39)에 따르면, 외국 기업의 온라인 쇼핑업체 신규설립은 허용되지 않음.(공표 이전에 설립된 업체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그리고 디자인·패션·게임·소프트웨어 등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려 함.

 

□ 전망

 

 ○ 유류보조금 철폐는 재정적자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보조금 철폐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인프라 개발에 투입하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경상수지적자

  - 신광업법 시행으로 인해 제련된 금속의 수출만 허용되나, 현재 인도네시아 내에는 제련산업을 지원할 인프라가 부족하며, 신규로 제련시설을 건설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현실적으로 인도네시아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제련시설이 건설될지 확실치 않음. 신규 제련시설 건설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원광 수출 감소에 따른 경상수지(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음.

  - 조코위 신정부는 유류보조금 삭감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원유가스 유전개발 및 정제시설 건설에 투입할 계획이나, 민간·해외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원부족으로 인프라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인프라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원유 등의 수출물량을 늘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카르타포스트, Bappenas, Standard Chartered Bank,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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