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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출신 인니 대통령, 100개 육군 대대 농업분야 투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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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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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군 투입보다 농민 지원해 생산성 높여야…민주주의에 위협"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특수부대 사령관 출신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대규모 육군 대대 병력을 식량 안보 정책과 관련한 농업 분야에 투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식량 안보 정책 가운데 하나인 농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100개 육군 대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와휴 유다야나 육군 대변인은 군인 수천 명으로 구성된 100개 육군 대대가 오지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전역에 배치돼 농업이나 보건 관련 분야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군이 휴경지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식량 생산을 늘리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역할은 관련 사업이 어떤 문제로 추진되지 못할 때 이를 메우는 지원자"라고 덧붙였다.
군인들의 농업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인도네시아 농업부가 군인들을 훈련해 필요한 기술을 갖추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독립 100주년인 2045년에는 선진국이 되겠다며 '골든 인도네시아 2045'를 발표했고, 이 가운데 식량·에너지 안보 확보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로이터는 농업 분야에 육군을 투입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특수부대 사령관 출신인 프라보워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한 이후 민간 분야에서 군대 역할이 늘어난 현상 중 하나라고 짚었다.
인도네시아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학교 무상급식 사업이나 공공 의약품 제조에 군인들을 투입했고, 이는 과거 수하르토 독재 정권 시절처럼 군부 통치 체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인 마데 수프리아트마는 인도네시아가 민주화된 이후 군대를 농업 분야에 투입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대를 투입하지 말고 농민들을 지원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더 나았을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고 (앞으로) 군대는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968∼1998년 수하르토 독재 정권 시절 현역 군인이 정부 관료를 비롯해 주지사나 시장 등 직책을 맡았고 각종 국영 기업에서도 일하는 등 사실상 군부가 정부나 민간 기업을 장악했다.
수하르토 정권이 퇴진한 뒤 인도네시아는 민주화를 거치며 군법을 개정해 국방부와 국가정보국 등 일부 기관에서만 군인이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프라보워 대통령이 지난해 집권한 뒤 군인 신분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이 늘어나는 등 다시 군부 영향력이 커졌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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