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주택 300만채 공급 등 복지정책 쏟아내…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커져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지난 10월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현재 5%대인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을 8%대로 끌어 올리겠다며 다양한 경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성장률을 올리겠다고 내놓는 그의 정책들은 대부분 복지를 늘리고 분배를 강화하는 내용들이다. 복지를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대표 정책은 무상급식이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8천만명이 넘는 아동과 유아, 임산부에게 무상급식 제공을 약속했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무상급식이 완전히 시행될 경우 필요 예산은 460조루피아(약 41조5천억원)로 올해 인도네시아 전체 복지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처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 국제신용평가사 등은 인도네시아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여기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후 농어민과 중소기업이 지고 있던 장기 소액 부실 채권을 탕감했다. 교사 급여를 2배로 올리고, 내년도 최저 임금 인상률도 올해 인상률(4%)보다 높은 6.5%로 결정했다.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매년 주택 300만채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반면 불요불급한 인프라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며 인프라 예산을 크게 줄였다. 전임자인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수도 이전 사업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정책 우선순위를 복지에 두는 것을 민간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인도네시아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이 민간 소비에서 나온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 소비 증가율은 GDP 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만큼 부진하다.

경제의 근간인 중산층 비율이 2018년 23%에서 지난해 17%로 감소하는 등 서민 경제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서다. 결국 복지 정책을 통해 서민의 소비 여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경제 철학도 반영됐다. 그는 "낙수효과는 너무 느리다"며 직접적인 분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적 경제사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아버지는 중도 좌파적 성격을 지닌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문제는 재정이다.

대규모 복지 정책을 펼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인도네시아는 GDP 대비 세수 비율이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최저 수준이다. 경제 규모 대비 재정 규모가 작다 보니 대대적인 세수 확보 없이는 충분한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성장을 위해선 부채에 대담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어떻게 재정을 운영할 것인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모습에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프라보워 정부가 8%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쟁력과 투명성, 혁신을 촉진할 제도 개혁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궤적은 그 반대 방향"이라며 그의 경제 정책을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전임자 조코위 전 대통령은 지난 10년 동안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육성, 보조금 개혁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경제를 크게 성장시켰고, 세계은행 기준 중하위 소득 국가에서 중상위 소득 국가로 만들었다.

하지만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임자와 정반대의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독립 100주년인 2045년까지 고소득 국가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지만 프라보워의 정책 실험이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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